국토장관,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보고, 尹 시행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도 피해주택 경매 잠정 중단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깡통 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특별법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피해를 보게 돼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 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지난 3일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은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 절차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토위와 법사위를 서둘러 소집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양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