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동개혁 꺼내든 尹, 지지율 하락 국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 세습 문제를 비롯한 노동개혁 이슈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며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양새다.

취임 일 년을 앞두고 잇단 외교 악재로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자 다시금 노동개혁의 고삐를 쥐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의 불법행위(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및, 노동 현장 폭력)근절, 노조 회계 투명화(회계장부 공개) 이어 장기 근속한 노동조합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불법적 고용 세습에 본격 칼날을 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4.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조 고용세습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는 인식을 참모들에게 공유하면서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이슈를 다시 꺼내든 것은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가운데서도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법과 원칙을 지키고 대응하고, 올해 노조회계 투명화를 추진하면서 지지율이 40%대까지 상승세를 보인바 있다. 특히 이번 고용세습 문제 대응을 두고 ‘기회의 평등’, ‘이권 카르텔 타파’,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공정성에 민감한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당도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음주 출범시켜 노동개혁 뒷받침에 나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노동개혁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