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피해매물, 경매중단"...원희룡 보고받고 지시

[the300] (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18.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중단 등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일정 중단·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사절차상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 많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심각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매 절차 중단 시 실효적인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선제적 지원'은 안타깝게도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는 찾아갈 여력도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는 19일 원희룡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