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시작부터 파행…노사간 이견에 ‘가시밭길’ 심의 예고(종합)

사상 첫 시급 1만원대 진입여부 초미의 관심
노동계 1만 2000원에 소상공인계 동결 요구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첫 회의부터 충돌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 시위에 나서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등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지연됐다. 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놓고 노정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1시간이 넘게 지연되다 근로자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회의 시작 전 회의장에 들어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한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퇴장을 요구하며 대치했고 결국 근로자 위원들은 “회의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철수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요청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접수하고 현장 방문 및 전문위원회 검토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물가 상승 및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올해(9620원)보다 24.7% 인상된 1만 2000원을 주장한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나서 가시밭길 심의가 예고됐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토록 하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제도다. 더욱이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과 육아휴직급여, 휴업급여 등 28개 법률이 연동돼 파급효과가 크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 관련 최대 관심은 사상 첫 시급 1만원대 진입여부다. 올해대비 3.95%(38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넘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전년대비)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등이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등을 들어 대폭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반면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고물가와 인건비 부담, 경기침체 등을 들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는 없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및 생계비 적용 방법 변경 여부도 관심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생계비 기준을 ‘비혼단신’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와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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