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토부 장관에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지시(상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시 '건축왕' 등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을 재가하고 '찾아가는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매 중단을 지시하면서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는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매 절차 중단 시 실효적인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선제적 지원'은 안타깝게도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는 찾아갈 여력도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는 19일 원희룡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