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진료땐 진찰료 30% 플러스 병원급도 토요가산제 시행 필요

의원급 토요가산제 올해로 11년째
병원은 주말수당 150% 직접 부담
인건비 부담 커져 병원 경영 악화

"현재 중소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지만 토요가산제를 적용받지 못해 근무자에 대한 주말 150% 수당을 병원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 40시간 근무제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었지만 토요진료로 인한 인건비, 의료기구 운영비 등 각종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토요가산제 시행이 올해로 11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병원급은 언감생심이다.

토요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만큼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 10월 처음 의원급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일괄 적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진료비 비중이 큰 병원급 이상은 추후 적용하기로 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10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급 토요가산제로 현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급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평일 진찰료의 30% 가산을 부여받는다. 이는 약국에까지 확대되어 토요일에 운영하는 약국 역시 조제수가에 토요가산 30%를 적용받고 있다.

한 중소병원장은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해오고 있다"면서 "의원과 병원급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검진기관에 토요일 건강검진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오히려 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외래진료는 토요가산제에서 병원급을 제외시켜 관련 행정기관의 통일성 없는 기준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병원장은 "특히 지역거점으로 운영되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급은 토요가산제 미적용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요일에는 평일보다 지역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토요진료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의료장비를 가동하고 있지만 비용은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간호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구인난이라는 이중고도 안고 있다.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중소종합병원에 대해 수가적·인력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병원급까지 토요가산을 도입할 경우 의원급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병원의 경영 악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종별 불공평한 비용보상체계를 바로잡고, 일괄 확대 적용이 어렵다면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라도 하루빨리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병문 의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