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 비극 文 정권 초래… 피해보호 총력”

강민국, 18일 전세사기 언급하며 ‘文 정권이 초래’ 강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실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현 김길진 초대전' 개막식에서 김기현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文정권이 초래한 전세사기 비극, 국민의힘이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며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결국 2020년 수도권 전셋값은 64주 연속 상승했고, 2021년에는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피해는 거처가 필요했던 취약계층과 청년세대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전세 사기 범죄 폭증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2000여명이 검거 됐다”며 “또한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를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세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오후 2시께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망은 전세사기 관련 세번째 극단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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