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방안 보고…尹 시행지시

이미연 2023. 4.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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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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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소개하는 이도운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원 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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