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 안 된 돈 29억원 달해

기사내용 요약
부패예방추진단, 환수철차 철저히 이행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감면하는 방안도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한 이들에게 주는 500만원의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받아간 이들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은 29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18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대상자에 대한 환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직업계고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인원은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8년 1만7000명에서 2022년 2만40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2022년 기준 사업 예산은 10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려금을 받은 이들이 그들의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취업한 회사에 1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들이 받은 50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

현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 등은 장려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으나 의무는 아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점검한 결과 환수대상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환수액이 청구되지 않은 이들은 1083명, 총 금액은 12억1000만원에 달했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자 중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은 이들은 1107명, 총 금액은 17억4000만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환수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고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환수 작업에 착수하도록 했다.

다만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진학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대학에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며 받은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동시에 전공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내실 있는 구직 활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이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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