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마약퇴치 마지막 골든타임, 전사회적 역량 결집할 때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말하는 방문규 국조실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또다시 마약 퇴치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말 공개했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소개하고 후속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마약범죄는 여전히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유명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이 바로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마약범죄 뿌리뽑기는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합심해 일상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마약사범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과 압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와 55%나 증가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단속 실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 마약 단속이 느슨했다는 의미이자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마약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향후 대책으로 마약 유입 감시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5월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공익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마약 투약 사범 처벌 강화, 치료 및 재활, 관련 교육 및 홍보에도 역량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딱히 새롭다고 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획기적인 마약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마약이 우리 일상을 파고든 지는 이미 오래다. 연예인과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마약 사건은 더는 새로운 일도 아니다. 14세 중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집으로 배달시켜 투약한 뒤 실신한 사건도 있었다. 인터넷에는 "황홀감에 빠진다"는 '마약 체험' 콘텐츠들이 버젓이 올라 있다. 이 과정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조금씩 무뎌졌다. 우리 사회가 말 그대로 소리 없이 마약에 물들어 간 것이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늘었고, 그중 10대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로 증가했다. 마약은 한번 손을 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 뇌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은 더욱 그렇다고 한다. 어른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마약이 우리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지적이 참으로 뼈아프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마약 대응 역량은 그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SNS를 통한 마약 주문과 비대면 배송, 암호화폐로 마약 대금 결제 등 날로 발전하는 마약 범죄에 당국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정부가 이달 초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장기전의 각오로 구체적인 성과를 꾸준히 내주기를 바란다. 국민 모두의 합심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어쩌면 지금은 마약퇴치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마약청정국을 향한 전사회적 역량을 다시 결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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