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한판 값’ 가상화폐로 샀다…4개월 간 압수한 마약만 1000만회분

4개월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
압수 마약 총 306.8㎏…1000만회분
“가격 낮아지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
“국내 반입부터 원천 차단할 것”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국내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반입 차단에 나섰다. 피자 한 판 값 수준까지 떨어진 마약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등 확산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4개월 동안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5809명을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총 306.8㎏로, 55% 증가했다. 이는 투약 횟수 기준 약 1000만분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크웹 이미지. /게티이미지

현재 마약류 거래를 주로 다크웹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웹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의미한다. 추적이 어려워 마약을 비롯, 범죄에 주로 활용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피자 한 판 값으로 가격이 너무 저렴해져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거래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서 SNS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인력과 물자 투입을 늘려 다크 웹 단속을 위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마약은 비대면 거래로 많이 이뤄진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크 웹이고 그 대가를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며 “굉장히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 과정 이전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해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제 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과 마약 탐지 첨단장비를 도입해 국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유통 단속을 위해서는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한 마약범죄 수사 콘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상습투약과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약류 중독자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올리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기존 2개인 중독재활센터는 3개로 늘리고, 전국 4곳의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동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 난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의료진들도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수가도 높이는 방안을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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