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조속 설치…재활시설 확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치료와 재활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부터 공판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약 관련 키워드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 거래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대량 밀수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약 투약 사범 가운데 기소유예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중독수준을 평가해 치료나 재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 치료와 재활에도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현재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높이고, 중독이 종료되더라도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 재활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교정직 공무원 103명에게 중독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재활 강사 90명을 양성하는 등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올해 약 190명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배우 유아인 투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마약이 일상 생활에까지 침투했다고 보고 법무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22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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