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 추진하고 핵재처리 권한 받아내야"

"한미동맹 70주년 논의없어…野는 정치공세, 정부여당은 능력 못 보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치열한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고, 우리 정부와 여당 또한 핵심 의제 설정 능력과 과정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같은 외통위 위원으로서 지난 주에 윤상현 의원이 제시하신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당, 대통령실이 너무 조용하다며 당이 먼저 중요한 이슈를 선도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안 의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린다"며 "미중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자유주의 동맹'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려는 세력에 맞서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역사적 시점을 맞았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동맹으로서 북한의 핵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실질적 방안의 합의 △안보동맹을 넘어 과학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으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만들기 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핵 억제 방안 합의에 대해선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확장억제의 최고의 실효적인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의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습을 정례화하고, 결정도 함께 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야 한다"며 "또한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제적 역할 확대에 대해선 "미국은 반도체·양자·인공지능(AI)·생명공학·우주 기술·방산 기술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나라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핵심적 전략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미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수십 년 미래먹거리를 결정지을 환경을 개척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7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 동맹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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