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방안 시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등 실효성 대책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