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尹 고용세습 뿌리 뽑는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주 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1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다는 건지, 주 69시간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로에 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것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무엇입니까? 

Q.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을 텐데, 무려 6000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설문조사를 하겠다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지난번에는 MZ세대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들었다면 이번 설문조사는 노동자 전반의 의견을 듣겠다는 걸까요? 

Q. 대규모 설문조사의 모집단 구성도 쉽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분명치 않은데 설문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Q. 이정식 장관이 지난번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Q. 근로시간 개편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일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일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걸까요? 

Q.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주 52시간이 모자라다며 연장근로 유연화를 원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노동개혁, 즉 건설현장의 불법 폭력 근절, 노조단체의 회계장부 투명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사단체 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 세습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고용세습, 어느 정도 관행입니까? 

Q. 노조의 고용세습 같은 경우는 마치 사기업의 사규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명문화하겠다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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