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확산에 '피해자 입주주택 경매 중단' 지시

尹, 마약단속 범정부 합동 대응 주문…"연내 성과 내라"
尹, '참모 총선 차출설'에 "흔들리지 말고 국정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 재가하고, '찾아가는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매 중단을 지시한 뒤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는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매 절차 중단 시 실효적인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사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선제적 지원'은 안타깝게도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는 찾아갈 여력도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수사를 주문하면서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이 확산된 적이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만든 경험 있다"며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구축,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참모 총선 차출설' 등 개각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이 중심 잡고 국민을 위해 혼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