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경총 찾아 "노란봉투법 우려…국민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

손경식 "상속세율 OECD 수준으로 조정, 중대재해법 헤아려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야당에서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가 귀족 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 회장과 만나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며 "강성 귀족 노조와 투쟁이란 게 쉽지 않지만 귀족 노조의 각종 불법적 관행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윤석열 정부가 했다.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과감한 개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에서는 결코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소수당의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당면한 숙제로, 사회 통념상 적정 수준에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해야 할 과제지만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만 기업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과 대기업에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해외로 유출된 자본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기업 경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상속세율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준다면 우리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 법 시행 이후 첫 판결이 잇엇다"며 "기업인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과도한 형별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