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18일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18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암참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하 암참)가 18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 대표단과 만나, 최근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과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동의’에만 의존하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 (위반행위 관련 없는 매출 제외)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 신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위원장은 또한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처분 사례 등 독립 감독기구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기술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AI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면서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끝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규범 마련의 포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핵심에는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는 한·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핵심이며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은 혁신 허브로서의 한국의 잠재력을 발현케 할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 보호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위와 고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은 국내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 증진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며 “국내 데이터 보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고학수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