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6월 출범 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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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지연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적신호(본지 4월 18일자 1면)가 켜져 도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제시됐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실제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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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지연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적신호(본지 4월 18일자 1면)가 켜져 도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제시됐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실제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강원도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간 동의 하에 마련된 ‘5월 국회 처리 계획’을 밝혔다.
허 의원은 “어제 저녁, 김교흥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과 통화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다”며 “결과적으로 5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개정안이 5월 한달 간 법안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이만희 행안위 간사,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이같은 일정을 설명했고, 두분께서도 이 로드맵에 찬성하면서 같이 진행하자고 확답을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5월 초 공청회 일정 전까지 개정안에 담긴 각종 특례 규정에 대한 최대한의 정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서 얼마 만큼 수용하는가이다. 이제는 강원도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과 양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줘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행안위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논의,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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