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측 "살아있는 세월호, 원하는 건 딱 세 가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태근 변호사,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최근 두 달 사이에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택이 이미 경매에 넘어간 다른 피해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근 변호사(이하 김태근):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천 '건축왕' 사건인데, 이게 작년에 한창 얘기가 됐던 '빌라왕' 때와는 조금 수법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김태근: '빌라왕'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선순위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전세금과 분양 대금을 일치시켜서 건축주가 전세금을 분양대금으로 받고, 그러면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명의대여자 분들이 나머지 돈을 나눠 갖는 수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명의대여자는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 이현웅: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입주해 계셔서 피해를 본 분들은 어쨌든 지금 쫓겨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 김태근: 그렇죠.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일단 1순위를 대체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는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책을 지금 살면서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태근: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저희가 후순위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축왕'이라는 분이 애초에 금융기관에서 60%의 대출을 받고 1순위로 담보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순위로 세입자분들이 전세를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40% 남았으니까 30%~40%의 전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할 텐데, 그러면 세입자들이 당연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고 그럴 텐데.

◇ 이현웅: 보통 그걸 확인을 하죠, 처음에?

◆ 김태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서는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건물의 관리업체가 모두 '건축왕'의 고용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분들이 다 짜고, 여기는 '안전하다'

◇ 이현웅: 입을 맞추는 거죠.

◆ 김태근: 그리고 임대인은 '지금 자력이 충분하다.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고 앞에 선순위 근저당권은 얼추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고용 직원 중에 한 분이 이행보증서라는 걸 써줘요. 만약에 후순위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분들이 그런 걸 써주니까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고 그 건물을 들어가려면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 이현웅: 그럼 말씀해 주신 이행보증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까?

◆ 김태근: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축왕'이 깡통이 되다 보니까 그 고용 직원도 다 깡통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 전세입자들이 결국은 선순위 근저당권, 담보를 가진 금융기관에서 경매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실제로 후순위의 전세입자들은 사실상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 이현웅: 사실 집을 구할 때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여러 가지 스스로 알아보고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대부분 믿거든요. 공인중개사까지 이렇게 가담하면 어떻게 막습니까, 정말?

◆ 김태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1월달까지만 해도 피해 세대가 2,800세대라고 했는데, 어제 다른 방송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미 위원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현재 3,100세대까지 늘어났다고 하고. 그중에서 현재 경매 신청에 들어간 세대가 약 700세대. 그리고 그중에서 경매가 끝나서 쫓겨난 세대가 약 100세대. 현재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경매 중단'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김태근: 지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제 한 100분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쫓겨나기 전에 지금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집에 있을 때 뭔가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확실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경매 중지를 요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그나마 대책을 내놓은 게 긴급주거지원이라고, 일단은 당장의 경매 절차를 통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임대를 해주고 필요에 따라 3회 연장하면 2년까지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 이현웅: 그런 거는 공짜입니까?

◆ 김태근: 아니죠. 필요한 월세를 냅니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는데. 그런데 이제 긴급주거 지원이 현재 인천에 230세대 정도 준비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긴급주거지원이라는 게 뭔가 재난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마련된 집이다 보니까 미추홀구 사기 피해자분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거주하던 집과는 좀 다른 거예요.

◇ 이현웅: 예를 들어 아이 있고 이런 집에서 옮겨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 김태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제 듣기로는 실제 경매 끝난 세대, 100여 세대 중에 한 3%밖에 입주 안 했다고, 지금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경매를 악용하는 '꾼'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보통은 같이 돈을 모아서 그래도 건물을 사서 조금이라도 피해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웃돈으로 경매에 참여하고 또 전세금을 대폭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 김태근: 표현이 '경매꾼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집으로 돈을 버는 게 약간 만연화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는 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미추홀구에서 여러 물건이 엄청나게 나온 상황이에요. 인천지방법원 가면 미추홀구의 주택이 엄청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시세의 70%에 낙찰이 되니까 지금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러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나는 지금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서 약 7천에서 9천 정도의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저분들은 지금이 때라고 하면서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 이현웅: 그래서 일단은 경매를 중단하게 해주고 또 경매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게 피해자들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지금 3,1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건축왕', 남 씨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태근: 지금 수사는 얼추 정리가 됐고요. 지금 3월 중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 씨, 그러니까 실질적인 1인 소유주. 그분은 구속 기소가 됐고, 나머지 9분은 불구속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깡통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는 건가요?

◆ 김태근: 사실상,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미추홀구 피해 세입자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가 있어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최우선 변제금이 각 담보권 설정 등기일마다 달라서 2,200에서 2,700, 3,400까지 보장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계산을 했을 때는 최대 1천만 원 정도 지금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미추홀구 피해 세입자분이 계시면, 물론 현재 상황에서 법률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도 많은 상담을 받아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수도권의 수많은 시민들이 여러분하고 함께 싸워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피해 세입자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정부의 대책을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대책 마련이 그만큼 또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개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가 없고 사회적 재난과 같다라는 게 아마 변호사님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 김태근: 지금 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장에 크게 3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회적 논란도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첫 번째 경매 중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잠깐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이 뭐냐면, 경매절차에서 세입자들이 이렇게 쫓겨나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 차라리 한 70% 떨어진 가격에 이걸 차라리 인수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경매 투자한다는 분들이 본인의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막상 피해 세입자들은 자본력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낙찰대금이 얼추 정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먼저 인수할 수 있게끔 우선매수권을 보장해 달라, 그거고요.

◇ 이현웅: 그건 정부나 당국의 참여가 있어야겠네요?

◆ 김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입법이 필요한데, 3월 말쯤에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 쪽에서 입법 제안이 돼 있고 4월 중에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입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세금 중에 최대 80%가 전세 대출이 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부분이, 예를 들어 이번에 두 번째 희생자가 전세금 9천만 원 중에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게 3,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우선 변제금을 3,4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세대출 변제를 하면 본인의 자기 돈, 종자돈은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 이현웅: 한 10년 정도 모았던 순전한 본인이 모은 돈은 되찾을 수 없는?

◆ 김태근: 그런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희생자하고 세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는 아예 최우선 변제금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 정부는 '다시 전세로 이사 갈 때 저리로 또 전세 대출을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또 전세를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또 터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의 전세 대출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그 손실에 대해서 면책해 주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 임대인이 사기로 인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정부 또는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전세대출 피해금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책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 변제 금액 한도가 서울이 1억 6,500만 원, 광역시가 8,500만 원 수준이던데. 요즘 전세 어디 들어가려고 알아보면 이거 훌쩍 넘잖아요. 기준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태근: 이와 관련해서 소액 임차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산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중요한 건 올해 2월 21일부터는 서울은 1억 6,500만 원, 미추홀구, 인천시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 원. 그래서 서울은 5,500만 원까지, 인천 같은 경우는 4,800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 상향시켜줘서 나름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세 번째 희생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의 주택에 2017년 7월달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2017년 7월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소액 임차인은 8천만 원까지, 한도에서 2,700만 원까지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희생자는 처음 계약할 때는 2019년에 7,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죠. 그런데 2021년 9월에 전세금이 오르니까 9천만 원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세입자분들은, 2021년 이후로 미추홀구가 1억 원으로 증액이 돼요. 2021년 5월 이후로 1억 3천만 원까지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내가 체결한 9천만 원도 보호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계속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2017년 7월에 담보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8천만 원밖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 이현웅: 기준이 그때가 되는 건가요?

◆ 김태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부는 마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으로 이걸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추홀구의 세 번째 피해자분이 애초에 2019년에 들어갈 때 2,700만 원은 보호를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2021년 9월에 증액하면서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절망하게 된 거죠.

◇ 이현웅: 세 번째 어제 소식이 들려온 피해자 같은 경우는 대책위 활동도 좀 하면서 주변을 많이 다독였던 걸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이 이런 선택을 하셔서 충격이 더 더해질 것 같은데요?

◆ 김태근: 저도 충격이 크고요. 그러니까 원래 2월 28일에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수도권의 시민사회가 그래도 움직여서 3월 6일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에서 추모제도 하고 3월 8일 대통령실까지 추모 행진, 서울역에서 대통령실까지 추모 행진을 하면서 '여러분 탓이 아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탓이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에 두 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종자돈을 마련하셨는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다 날리신 분이고. 세 번째 피해자분은 9천만 원가량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저도 오늘 방송을 봤는데 의지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오로지 세상에 홀로뿐인데 전세금 모아둔 돈을 9천만 원을 날리다 보니까 더 이상 기댈 수가 없는. 그런 절망감에 있고요. 그래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신의 피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고, 같이 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들은 특히 20대, 30대 분들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내 안의 고통을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서 '나 너무 힘들다',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힘들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면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는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일상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대책을 기다리자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시간이 이제 다 되긴 했는데, 혹시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 한 30초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근: 정부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실상 살아 있는 세월호 같은 상황이에요. 살아 있는 분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국민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대책이 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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