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 비극에,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

국토장관,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보고…尹 시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점과 관련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오늘(18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 받고,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지원할 정책이나 구제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하라고도 윤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3억원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보증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집만 2천가구가 넘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떨어지거나, 경매업자들이 참여하면서 피해자들이 낙찰 받지 못해 어려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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