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극단선택 때 정신상담 요청했지만 미뤄…고작 4건" 피해자들 '분통'

강남주 기자 2023. 4.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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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부터 대책을 세워 달라고 외쳤는데 정부와 인천시가 외면했다."

김병렬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부위원장이 말한 첫 사망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피해자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정신상담에 임해야 한다"며 "현재의 심리상담은 홍보도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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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UG 심리상당 실적 저조…"유정복, 그동안 뭐 했나"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진작부터 대책을 세워 달라고 외쳤는데 정부와 인천시가 외면했다.”

김병렬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상담이 늦어지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인천시와 정부에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말한 첫 사망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곁에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대책위는 A씨와 사정이 비슷한 피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신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책위의 요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8일부터 피해자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심리상담은 피해자가 상담을 요구해야 이뤄진다. HUG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심리상담사가 있는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담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규모나 심리상태를 알려야 하는데 이를 드러내기 싫어해 상담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상담실적이 4건이다.

상담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 2명이 더 사망했다. 이달 14일에는 B씨(20대·남성)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흘 후인 17일에는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피해자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정신상담에 임해야 한다”며 “현재의 심리상담은 홍보도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김 부위원장은 “대책위에서 유 시장에게 지난해 12월 ‘경매 중지’를 포함한 여러 요구를 했는데, 유 시장은 당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리를 외면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에 ‘경매 유예’ 등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뭐 했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 시장이 아무 일도 안하는 동안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24일 유 시장 면담을 요청했고 닷새 후부터는 1인 시위도 벌였다. 유 시장과 면담이 성사된 것은 요청 20일만인 지난해 12월14일이다.

유 시장은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17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경매 유예’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대책위 요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4일로부터 4개월만이다.

4개월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해 12월18일 기준 651세대였던 경매 피해세대는 이달 11일 1066세대로 415세대나 늘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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