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공약실천계획 ‘D등급’ 받은 대전시 ‘발끈’

대전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에 발끈했다. 

대전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니페스토본부의 이번 평가는 대전시가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한 평가”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전시청.

시 관계자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 기준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 공약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평가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매번 비용을 들여 외부 용역을 받은 곳만 대상으로 최우수 등 우열을 가르는 평가구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관련 올해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용역비 2000만원을 예산에 세우지 않았다.

각 지자체의 현안과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잣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약 평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한다”며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을 87개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는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합격/불합격)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토목공사 위주의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이 진행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평가 자체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도시철도2호선 조기 착공, 도시철도 3~5호선 종합건설전략(4조9000억원)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확장 건설(4조8063억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7㎞지하화 (9000억원)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 + α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 유공자-장병 취업·창업 플랫폼 조성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나노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노잼도시’ 극복 문화관광 ‘심쿵도시’ 조성(2376억원)을 내놨다.

대전시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10조700억원)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100만평) (10조원) △충청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100만평·10조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100만평·6조원)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추진 (4조9000억원) 등이었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의 합은 총 40조9700억원으로 나타났다. 55조에 달하는 공약을 위한 재정조달은 국비 33%, 민간 등이 59%, 3대6의 비율로 다른 시·도에 비해 국비비율이 낮고 민간비율이 높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공약 자체가 국비나 민간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재원 마련책이 부실한데 평가 기간에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이행이나 관련 계획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세부 정보를 밝히지 않아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세부이행계획을 세우는 등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7일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공개하면서 대전시를 꼴찌 등급인 ‘D등급’으로 분류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