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2심서도 ‘징역 20년‘ 중형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한 검찰의 청구도 기각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재판부는 “친아들에 대한 연민을 찾아보기 어렵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아동 살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라며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해자를 22일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전고검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11개월의 수형 생활 동안 반성하며 살아있을 때 잘해줬을 걸 후회하고 있다”라면서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공포에 떨었을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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