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유연화로 경직된 노동시장 바꿔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노동개혁의 성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총은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을 초청한 정책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 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의 선택과 요구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또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엔 불법이었던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522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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