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유럽 재정준칙 배운다며 7박9일 시찰 기재위 논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30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8일 7박9일 일정으로 국회 시찰을 떠난다.

기재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양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이날부터 27일까지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원들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도 만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가 채무비율 기준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2020년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다만 도입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아직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는 전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예타 완화법' 처리를 연기했다. 이 법안은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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