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기술 탈취한 대기업에 형사처벌·징벌적 손배 필요”

KBS가 지난 4일 보도한 카카오 계열사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강력한 손해배상과 처벌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경청’은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며, “정부의 행정조사 시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침해 발생을 막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기술 침해시 분쟁 당사자 양측이 증거를 함께 공개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알고케어와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벤처기업 대표가 참석해 분쟁 현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