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세 추진에… “제주도민은 ‘육지세’ 내냐?” “물가도 비싸면서” 누리꾼 반발

지난달 26일 오후 유채꽃과 벚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에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대상 ‘입도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에선 “물가나 잡아라”, “비행기요금도 비싼데”, “그럼 제주도민은 육지 올 때 ‘육지세’ 내야겠네” 등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 명목으로 입도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입도세를 추진할 경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도세 부과 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가뜩이나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입도세까지 추진하게 될 경우 제주도 관광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누리꾼들은 같은 국민끼리 입도세 추진은 지나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관련 기사엔 “제주도는 물가도 비싼데 이젠 입도세까지 내라니”, “주말·성수기 제주행 비행기 티켓값이 얼마나 비싼데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지”, “제주도민은 육지 올 때 ‘육지세’, 서울 올 땐 ‘입경세’ 내라” 는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

제주도의 입도세 도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도는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앞서 2016년에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검토했지만 시행되지는 못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