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소주성·부동산 정책 반성...도쿄돔 넘는 부산돔 짓는다"

[the300]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 발표···"총선 승리, 국가·민생에 기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을 통해 홍보하고 정책을 통해 전략하며 정책을 통해 봉사하는 게 정당의 기본 임무라고 본다. 그 고유한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가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이하 10대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2024년 총선까지 1년간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정책정당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정책분야에 국한한 10대 방향을 말씀드리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 개편에 따라 지난 3월27일 선임됐으며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내놓은 10대 방향은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 견지 △국민중심 입법원칙 견지 △정책숙의 직접민주주의의 일보 전진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협력을 강화한 당의 정책역량 제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의 획기적 강화 △저출생해결·고령화대비·6대 신전략산업육성·평생학습국가추진 등 4대 국가전략과제 연구 및 6대 신전략산업 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 설치 △초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정책의 당론화 적극 지원 및 초당적 협력 △과학적 조사의 정책수립 기초화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 △창의성·속도감·변화에 민감함 추구 등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에 여전히 큰 가치를 두면서 참여의 폭을 넓힌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 공개 토론을 더 활발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지방 핵심역량을 키우고 필요하면 과거 민주당 실책을 반성하고 보수 정부의 긍정적 성과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선언이 눈에 띄었다. 낡은 전당대회 관행도 꼬집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매주 공개 토론할 것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3년 다보스포럼이 지적했듯 현재 전세계 최대 위험요소는 생계비 급등"이라며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중기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닿는 생계생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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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문화 근본적으로 극복" "정책·아이디어 동서남북 엑스포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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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이 공들여 발표한 계획 중 하나는 정책 플랫폼의 확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정책홍보담당 부의장과 외신담당 부의장을 임명해 정책설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혁신의 새 길을 열어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정책 도출을 위해 외부에도 문을 열어 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직능위원회와 협력 지원할 것"이라며 "역량있는 당외 인사들로부터 정책을 자문받는 정책집현전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로 이동하는 등 각 광역-시도 자치권 강화의 특별입법을 주장했다. 아울러 도쿄돔을 능가하는 세계적 야구장이자 문화공연장을 겸하게 될 사직구장의 '부산 돔' 건설 방안을 내놨다. 올 하반기에는 민주당의 자치분권 비전과 각 지방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는 '정책·아이디어 동서남북 엑스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인공지능(AI)·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콘텐츠·한류·문화, 우주·사이버, 탄소중립의 6대 신전략산업 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을 설치할 것"이라며 "산업계·노동계와 꾸준히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필요하면 민주당 실책에는 따끔한 반성의 태도를 취하는 한편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수정부의 긍정적 정책성과도 과감히 받아들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 정책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책을 계승하면서 이승만 시대 농지개혁,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 및 자주국방 중시, 노태우 시대 북방정책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 보수정부 긍정적 정책성과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비판적 통합을 통해 온고지신의 정책적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반사 이익에 의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며 "10대 방향을 바탕으로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정책 초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대 정책방향의 '겸·책·진'(겸손·책임·진지)으로 정책 르네상스를 이룩해 총선에 승리하고 국가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정책 뿐만 아니라 조직, 당무, 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뉴민주당 플랜'(가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 당 대표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