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재정준칙 통과 독려에 “어려운 상황에 재정 탄력성 고려해야”

“대통령은 정부·여당 때문에 진행 안 되는 사안 관심 가져주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독려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적 건전성 문제를 기본적으로 중시하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과 함께 재정 탄력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재정준칙 문제뿐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비적극성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회의 재정 준칙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또한 김 의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언급하고 “돈봉투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10, 20년 전의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은 정책적 결정이 의원뿐 아니라 당원 일반으로 확대되는 것이 현재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 촛불을 거친 시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전당대회 대의원 구조의 현재 비중이 적합한가에 대해선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기존 민주당 정책의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 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책을 계승하면서 과거 보수 정권의 긍정적 정책도 합리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으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도쿄돔’을 능가하는 수준의 부산 사직구장·부산 돔 건설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에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간 1대 1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하면서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초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내달 2일 정책위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다듬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