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부장에 우주·방산·수소 추가…글로벌 제조 3강 꿈꾼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키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글로벌 소부장 생산기지로 발돋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소부장 경쟁력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글로벌화 전략은 우리 소부장 산업이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자립화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부장 정책 대상을 첨단미래산업으로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기존 소부장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개였다. 7대 분야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150가지였다. 정부는 여기에 우주, 방산, 수소 등 3대 분야를 추가하고 핵심전략기술도 200가지로 확대한다.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해 지원한다.
미래 소재,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가칭) 예비타당성사업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등 총 21종의 신소재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방식을 활용해 개발기간을 단축한다.
해외 수요기업, 해외 클러스터 등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플랫폼인 메라넷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을 조기 확보한다. 일본과 국내 소부장 생태계의 보완·확장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
생산 혁신을 위해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신규 선정하고 소부장특화단지를 3분기 중 추가 지정한다. 국가전략산업, 소부장산업, 지역특화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산업지도를 형성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도 현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사로 늘린다. 정부는 으뜸기업이 보유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264억원, 향후 4년간 총 1800억원 규모의 전용 R&D 과제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실증평가 등 사업화,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등 사업화 및 수출 단계별 지원책을 우대 지원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베트남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 사업과 연계해 현지 생산애로를 해결하고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기술 ODA(정부개발원조)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020년 신설돼 2024년까지 운영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부족함이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소부장 경쟁력위에서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과 함께 국내 수요·공급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협력모델, 소부장 으뜸기업 3기(23개사)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한일 공급망 협력 과제와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이 장관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첨단소재 공동개발, 소재 DX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양국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에 이어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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