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 정상회담, 동맹 업그레이드 위한 전략적 목표 분명히 세워야”

핵공유 핵심으로 하는 군사동맹 강화에 이어 과학기술·경제안보 동맹 확대도 강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자유주의 동맹으로 자유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역사적 시점을 맞았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에 여념이 없고, 우리 정부와 여당 또한 핵심 의제 설정 능력과 과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미중 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 의원은 한미 간 안보동맹에 대해 우선 핵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장 억제의 최고 실효적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습을 정례화하고 결정도 함께 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야 한다”며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확약받고 ‘파이브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 이어 과학기술·경제안보 동맹으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핵심적 전략 목표 중 하나는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 정부의 글로벌 재구축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수십 년 미래먹거리를 결정 지을 환경을 개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7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 동맹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돼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