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여당 대표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노사관계 균형 회복 시급"

손경식(앞줄 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장가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앞서 김기현(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균형성 회복 시급하다는 경영계 입장을 여당에 건의했다.

경총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제시한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을 보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