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강조한 尹 "방만 지출은 착취…전세사기·마약범죄 점검해야"

국무회의서 재정준칙·고용세습·전세사기 현안 촉구
선심성 포퓰리즘, 마약범죄 방치 등 전임 정부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한 나랏빚과 급증한 마약범죄와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미래 세대'를 키워드로 기득권 세습 철폐, 전세 사기 사각지대 해소, 마약범죄 단속 강화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한 1067조 7000억 원이다. 2018년 680조 5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늘어났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직격하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7분간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미래 세대'를 7차례나 언급하며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 관행과 관련해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르자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 안건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0년 전까진 경찰과 보건당국, 세관의 합동 단속·수사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전임 정부의 방치로 마약범죄가 급증했다면서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