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 기술탈취, 형사처벌 근거 마련해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과 기술 탈취 관련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했다.

재단법인 경청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청 제공

롯데헬스케어와 분쟁중인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디어 도용 증거는 다 가해기업이 갖고 있는데 책임 자체는 피해기업이 입증하도록 돼 있다”면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기술탈취 피해를 겪었을 때 원스톱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의해주는 조직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경제지주와 분쟁중인 키우소 방성보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방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농협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농협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 대표는 “농협경제지주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가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중인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대기업의 갑질과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닥터다이어리는 지난 2016년 개발한 혈당 관리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카카오헬스케어와 기술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부조리라고 비판하며,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홍 대표는 신한카드와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행정조사 범위를 성과물 침해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청 장태관 이사장은 “대기업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분쟁 중인 중소기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열린 자세로 소통에 나서줄 것과 국회와 정부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