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출범

인천 3008세대 전세 피해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6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48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빌라왕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18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첫 극단적 선택한 고인의 49제 추모식과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한다.

대책위는 이날 효율성 없는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환대출 시행 △전세사기 피해 확인 절차 개선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인천 부평에 피해센터 문을 열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같은 대책은 실효성 없다고 판단 △경매 중지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긴급주거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유 시장은 그날 오후 미추홀구청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만나 "'경매 유예'하고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한도 제한 폐지’, ‘긴급주거지원에 따른 이주비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가 파안한 전세사기 피해세대는 총 3008세대며 이중 1800세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했다. 정부나 유관 기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아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피해자들이 빨리 주거안정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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