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1.5조원…과잉진료 방지로 손해율 개선

지난해 실손보험 보유계약 증가…손익,손해율 개선 
금감원 “4세대 전환 적극 유도…보험사 운영실태 점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실손보험 적자가 7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 적자 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 말보다 0.4% 증가했다.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 계약 비중은 2021년 말 1.5%에서 2022년 말 5.8%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7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다만 적자폭은 2021년 2조8600억원에서 1조3300억원 개선됐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포인트 감소했다.

보험 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은 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험료 수익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다. 이는 누적된 보험 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금 심사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해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14.7%)였고, 이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 치료(5.7%)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또 기존 실손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개인·단체 실손 중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 운영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