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관계자들 기소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등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사업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쯤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일환으로 진행된 대규모 방파제 신설 사업에서 작업일수를 늘리고 임대표를 뻥튀기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설계 견적을 비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비교견적서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은 이렇게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해 347억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143억원에 불과했다. 총 204억원을 더 받은 것이다.

2020년 8월 해경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시공사와 설계감리회사 임직원들이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삼성물사 본사 등 4개 업체를 네 차례 압수수색해 내부 회의록, 기밀문서, 이면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파제 공사라는 전문 영역에서 설계 및 시공 전문가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국가를 기망해 관급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