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법적 대응 검토”

“출근자 과거보다 많아져”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북한 개성공단 무단사용 정황 보여주는 열적외선 위성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법적 대응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 근로자들이 과거보다 많이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업체나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지만 북한이 통근버스나 공장 등을 무단 사용하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차량·인원 출입, 야간 점등 등 상황을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