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내주 출범…"노동개혁법 8월까지 국회 통과"(종합)

임이자 "'회계 투명화 거부·고용 세습 고수' 노조는 이 땅에 발 못 붙일 것"
여야 이견 큰 쟁점 법안은 매주 '반나절 워크숍' 열어 토론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8 uwg806@yna.co.kr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구성한 '1호 특위'로,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목표 시점을 오는 8월로 잡았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이런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면서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에 'MZ 노조'라 불리는 제3 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성 노조는 조합원들의 혁신 열망에 대답해야 한다"며 "노조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조가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 세습 등 부정 채용을 고수한다면 기성 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들을 8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빚어졌던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법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매주 1차례 '반나절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윤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책 현안마다 갈등이 야기된다면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며 "민감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 현안에 대해 공부가 돼 있어야 하고 민생 현장 가까이서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에 필요한 어젠다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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