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 회의서 中과 경제협정 재논의…재검토에 무게

EU-중국 CAI, 2021년부터 교착 상태
부활 가능성은 낮아…"새로운 접근 필요"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정상회의에서 유럽-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다만 2021년부터 교착 상태였던 CAI를 당장 비준하기보다는 협정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다음달 EU 외무장관 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CAI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익명의 EU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EU의회는 2021년 5월 CAI 비준을 보류했다. EU와 중국은 2020년 12월 7년만에 CAI 체결에 합의했으나 이듬해 EU가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하면서 틀어졌다. 중국 역시 EU 의원과 EU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을 제재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아울러 EU 주요국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EU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EU 수입의 약 5분의 1이 중국산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서는 독일이 중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재검토하기 위해 CAI를 의제로 올리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EU 고위급 인사들의 정치적 지원이 부족한데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 행보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CAI를 부활시킬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인하르트 부에티코퍼 EU 의회 중국대표단 대표는 SCMP에 “EU 의회가 (CAI)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에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CAI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은 지난달 브뤼셀에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세계와 중국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CAI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EU 주재 중국 대표부 푸충 대사는 지난해 12월 취임 후부터 교착 상태에 빠진 CAI의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푸 대사는 CAI 협정을 재개하기 위해 중국과 EU가 동시에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EU는 응하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