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부풀린 삼성물산 임직원 기소

허위 설계서로 공사비 157억원 부풀린 혐의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18일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관련 관급공사대금 편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물산 전 상무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3월 전남 신안 가거도항에 대규모 방파제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연약지반이 있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허위 설계서를 발주해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해냈다.

검찰은 A씨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설계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업 일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표준품셈을 허위 적용하고, 허위 비교견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190억원이던 공사금액은 347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은 공사대금으로 347억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괄 하도급을 통해 143억원만 지출해 204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2013년 3월부터 진행하던 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 아닌지 의심 중이다.

2019년 5월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2020년 8월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수사팀을 재구성한 뒤 삼성물산 본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회의록, 기밀문서, 이면계약서 등을 분석해 피고인들의 공모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남부지검은 이번 사건을 "거액의 혈세를 편취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수사검사를 재판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시공사와 감리사가 결탁해 설계와 비용을 조작하면 발주청이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밝혀낸 수사 사례로서 향후 발주청과 협력해 재발 방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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