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차단'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하기로

병무청이 병역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병무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때도 뇌전증처럼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환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신체 등급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최종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병역 면탈 행위 교사·방조자나 병역 면탈 조장글 게시자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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