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모사업 여행사에 떠 넘긴 고창군…전북도 징계 요청

2023. 4.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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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수억원대 정부 공모 사업 대응 업무를 민간 여행사에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고창군은 유기상 군수시절인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사업' 공모 신청에 앞서 한 여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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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헤럴드경제(고창)=황성철 기자] 전북 고창군이 수억원대 정부 공모 사업 대응 업무를 민간 여행사에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고창군은 유기상 군수시절인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사업’ 공모 신청에 앞서 한 여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공고에는 주관기관은 기초지자체이며 필요할 경우 연구소나 학교, 기업 등을 협력 기관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고창군은 시작부터 여행사에 공모 대응을 떠맡긴 것이다.

이 여행사는 고창군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등 공모 대응 자료를 만들었고, 현장 평가 대응까지 도맡아 했다.

고창군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여행사 도움으로 공모에 최종 선정됐지만, 군의회로부터 지방비 예산 확보 동의를 받지 못해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

당시 군의회는 당면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 안전,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며 군에서 공모와 관련해 요구한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

고창군은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협력 기관인 여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정해 혼선을 줬다”면서도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전북도 감사관실은 공모 신청 과정 전반을 알았음에도 여행사에 업무를 떠맡긴 정황이 명백하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고창군에 요청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전 공모사업 추진 체계와 달리 여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해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모집 공모를 철저히 숙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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