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0억원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올해 10곳 선정

‘5쪽짜리 기획서’로 혁신 계획 확인
6월 예비지정 후 10월 최종확정
기대 효과 못 미치면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김중수 글로컬 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글로컬 대학 30 추진방안 확정 및 선정 추진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과감한 혁신으로 지역과 동반성장하려는 대학 30곳을 정해 5년간 1000억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글로컬대학 30’의 선정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24년 10개, 2025년 5개, 2026년 5개 등 4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고, 1교당 5년간 100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떤 혁신을 통해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 사회 분야에 어떤 효과를 미칠 지 등을 목표와 실행계획 등을 정리해 5쪽 이내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이 당초의 목표와 실행계획대로 혁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선정 3년차와 5년차에는 더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게 된다. 대학이 지역사회 재생 등의 목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규제를 많이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일률적 규제 부담이 각 학교마다 다르게 될 것”이라며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에 대해 제안해주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부터 규제를 혁신해 줄 것이고, 그 지역의 다른 대학으로도 (그 영향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학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표를 정해서 (평가하는)위원회를 구성해 볼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 주립대가 주 정부에 연간보고서를 내면서 정부 지원을 통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예로 들며 ‘계량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는 다음달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6월에 15곳 안팎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한다. 예비지정된 대학들은 지자체나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이나 지자체, 산업체 등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까지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10월까지는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지방대 정책과는 다른 점이 다양하고 특성화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했던 (지방대 육성) 사업이 많지만 분명 차별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