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손경식 잇따라 만난 김기현…노동개혁·경제 활성화 해법 내놓을까

대한상의 이어 경총 방문…최태원 "국회와 소통 절실, 과감한 정책 지원 필요"
손경식,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 담은 '정책건의서' 전달…"경직된 노동시장 바꿔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연이어 요청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속한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18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노동개혁의 조속 추진과 함께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총이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손 회장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며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도 요청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손 회장은 노조 쟁의에 대한 기업들의 방어권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지난 12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 대표와 만나 경제위기 대응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또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며 민관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김 대표와 함께 공감했다.

최 회장은 "경제상황 어려워져 국회와의 소통 절실한 시기"라며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렵듯이 조만간 경제 회복을 기대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또 최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경영 환경이 나아졌지만 향후 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새 정부 출범 1년이 돼 가는데 그간 세제 등 여러 가지 제도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기업 하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K-칩스법이나 첨단산업 육성전략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산업은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 등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기업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선 안 된다"며 "민간경제 활성화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돋움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