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액 투자자, 주가조작에 피해…제도 개선해야"

기사내용 요약
"소액 주주, 회사 의사결정에서 배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국민 투자자 여러분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각 회사의 이사회가) 다수 투자자, 주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은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소액 주주들과 대다수 국민 투자자 여러분이 피해 입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들의 불공정한 행위, 부당하고 탐욕적인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여러가지들이 있긴 하다. 과거에는 한반도의 평화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많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 문제가 더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누구에게 충실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여러 논란이 있다"며 "이론적으로 당연히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만 책임을 진다는 논리도 있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사들이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채임에서 대주주에게 중심을 두고 있어 소액 주주들이 회사 의사결정이나 의무 집행에서 배제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적분할과 상장을 통해 다수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건전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해 관심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논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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