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경매중지·선보상 후구상권 등 ‘전세사기’ 긴급대책 촉구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세사기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이 아니어도 좋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라고 썼다.

이 대표가 언급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임차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가 이뤄져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피해를 보게 돼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 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전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숨지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하여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기범 잡는다고 요란법석을 떨었지, 정작 피해자 구조는 외면했다”며 “정부는 경매 중지 행정명령 등을 내려라.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낙찰금에 대해 저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공공이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며 “깡통전세의 현황과 피해, 향후 예측 전망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3일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 절차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보증금 미반환 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조 의원과 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 법안은 모두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문제, 초당적으로 신속 입법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토위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서둘러 소집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양당에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만시지탄”이라며 “이제 국회의 책임이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번 민생 법안은 힘 합쳐서 하루 빨리 통과시키자”고 SNS에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