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죽지 마세요”…전세사기 피해자의 호소 [만리재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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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를 전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대책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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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제발 죽지 마세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를 전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50일여 동안 전세보증금 때문에 인천에서만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모두 ‘건축왕’ 남 씨와 연루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대책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습니다.”라며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입니다”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숨진 피해자가 살았던 아파트 입구에는 전세사기 위험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려 있고 쓰레기봉투에서는 수도요금이 체납입니다 120번 확인 후 납부하세요 미납시 단수합니다’라는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 1인 시위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백소아,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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