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단속·수사·치료 범정부 대응…정부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마약 유입 감시와 유통 단속부터 사법 처리, 치료·재활 등에 이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검찰청 내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경찰·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 마약 수사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첨단 감정 장비를 도입해 신종 마약 탐색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이전보다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중독 치료와 재활 제도를 확대하고, 마약 중독치료를 맡은 24개 지정 병원의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독재활센터를 현행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전국 4곳에 있는 민간 중독 재활시설에 재정을 지원합니다.

교정공무원 103명에게 중독 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등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고, 마약 전담 교정시설을 통해 수감 중에도 체계적인 재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